2009년 07월 23일
7월 23일인가?
일기장이 되어 버렸네..ㅎㅎ
낮에 할일 없을때 몇글자 끄적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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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식이라는 걸 배운다.. 보편타당한 진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러한 상식을 '법'이라는 것으로 활자화 공식화 기준화해서 세상사는 상식의 형식화를 통해 질서라는 것을 잡아가는 것이 근대사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지탱되어온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여기 까지는 아마 고딩까지 배우는 내용이다..
근데 참 웃긴게 그 상식이라는 것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수의 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인데..
중요한건 내가 가진 한표와 그들이 가진 한표는 무게에 있어 다르다는 사실이다.
물론 형식론적 민주주의에선 나나 그들이 모두 한표를 가지는 거지만 그 한표를 행사하거나 그 한표가 가져오는 효과의 직간접성 및 파워는 전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소위 기득권들이 법적 질서에 대해 강조한다.. 다수의 상식과 소수의 법이 충돌했을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지랄같은 지금의 상황...
법위의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그들.. 이젠 힘없는 다수가 힘센 소수를 혼내줄차례다~~
다죽었어 씨뱅이들
낮에 할일 없을때 몇글자 끄적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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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식이라는 걸 배운다.. 보편타당한 진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러한 상식을 '법'이라는 것으로 활자화 공식화 기준화해서 세상사는 상식의 형식화를 통해 질서라는 것을 잡아가는 것이 근대사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지탱되어온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여기 까지는 아마 고딩까지 배우는 내용이다..
근데 참 웃긴게 그 상식이라는 것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수의 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인데..
중요한건 내가 가진 한표와 그들이 가진 한표는 무게에 있어 다르다는 사실이다.
물론 형식론적 민주주의에선 나나 그들이 모두 한표를 가지는 거지만 그 한표를 행사하거나 그 한표가 가져오는 효과의 직간접성 및 파워는 전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소위 기득권들이 법적 질서에 대해 강조한다.. 다수의 상식과 소수의 법이 충돌했을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지랄같은 지금의 상황...
법위의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그들.. 이젠 힘없는 다수가 힘센 소수를 혼내줄차례다~~
다죽었어 씨뱅이들
# by | 2009/07/23 14:57 | 생각 | 트랙백 | 덧글(0)




